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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하차 시설 설치, 회사 부담 고려해야"
- "즉시, 모든 버스에 시설 설치" 원심 파기환송원고들 "장애인의 동등한 이동권 제한" 반발버스회사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한 승하차 설비를 마련할 때 재정 부담 등 회사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회사가 '즉시' '모든' 버스에 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뒤...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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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반발한 직원에 수차례 문자·욕설…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이 반발하자 전화를 걸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회사대표에게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이뤄진 일련의 행위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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