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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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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동학리뷰 창간호 주제 6] 노동운동사 관련 원고 모집 안내 노동학포럼 43491 22.03.06
공지 출판희망글을 이용한 노동학리뷰 원고 제출 안내 노동학포럼 44142 22.02.26
공지 집단지성 게시판 이용안내 공지 노동학포럼 47008 22.02.17
232 산업 4.0과 노동 4.0: 독일의 실험, 한국의 선택    할때하자 916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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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뉴아돔스 968 25.01.07
229 통상임금 대법 판결에 대한 세 가지 오해    뉴아돔스 941 25.01.07
228 재직자+근무일수 조건 부여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대법원…     박규희 변 1419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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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임금명세서 사내 전산망 열람으로교부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박규희 변 1073 24.11.05
225 근로자의 취업규칙 복사·사진 촬영에 대해 거부 가능한지?    박규희 변 939 24.10.18
224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 휴가를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박규희 변 951 24.10.07
223 2025. 2월 중순 시행 예정 모성보호법 모성보호법 개정(안) 내용    박규희 변 1032 24.09.30
222 2024.10.1.(수) 임시공휴일 사이 징검다리소정 근로일에 대한 연차…    박규희 변 1003 24.09.24
221 2024.10.1(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유급휴일 인지와 휴일대체 가…    박규희 변 877 24.09.12
220 요즘 Z세대가 원하는 소속감     카이저 1529 24.08.14
219 쿠팡 카플렉스는 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    뉴아돔스 1889 24.08.14
218 파견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신고 한 경우 사용사업주 의무    박규희 변 1611 24.08.12
217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계산은?    박규희 변 636 24.08.06
216 ‘주 4일제 실험’ 1년…세브란스 간호사들, 삶의 질은 나아졌을까    할때하자 881 24.08.04
215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오해    할때하자 593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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