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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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 등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7]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2024-08-13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2024다293092 임금 (아) 파기환송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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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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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소재 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관계법령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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