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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 세탁서비스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위탁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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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이어 2심도… "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근로자"
-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회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업무 범위가 '새벽배송'에 한정됐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25-01-10
| 노동학 리뷰 원고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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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9 l 작성자 :
노동학포럼
l 조회수 : 2790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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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학 리뷰에 기재될 원고를 모집합니다. 창간호 이후 후속 노동학 리뷰가 늦어졌습니다. 단순한 노동법적인 논의 보다 기술과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모였으면 합니다.
우선 전문가칼럼에 기재되는 내용에 더해서 각 분야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유형식으로 제공하여 주시면 됩니다.
원고제출기간 : 상시 접수 원고접수메일 : new_nodong@naver.com 제출마감기한 : 상시접수 주제 :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노동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제한없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노동시장에 대한 어떠한 주제도 가능합니다.
- 플랫폼 자본주의 -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 기술의 시대 기본소득 논의 등.
감사합니다. 추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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